1.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가. 접수기간 동안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통보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라 함)로 우선 지원

※ 신청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 통보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나. 지급 대상자 신청을 한 시설 중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2.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가. 신청기간: 2017.5.22.(월)~예산 소진시

나. 접수방법: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 수 처: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기관리과(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라. 신 청 서: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1부

※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②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③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④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2017년 신규 추가)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3. 보조금 지급 신청

가. 신청시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저녹스버너 설치 후 신청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6.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과 동일

다. 신청서: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에 의거 청구

※ 구비 서류

①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② 공사 관련 사진 1부

③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④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⑤ 세금계산서 1부

4.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다.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라. 지급 대상자가 취소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17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17.2월)에 따름

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 2133-3667,      2133-3638)로 문의

붙임  1.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절차

2.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3.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4.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

5.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현황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절차

저녹스버너 설치계약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 계약 체결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제3호 서식)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 선정, 통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설치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및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제5호 서식)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적정설치 확인 및 성능확인검사대상 판단		□현장점검 후 적정설치 여부 확인 □성능검사대상 판단 및 성능확인검사 의뢰(→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장)
▼
성능확인검사 결과 통보		□성능확인검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서울특별시장)
▼
보조금 지급		□적정설치 및 성능확인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