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45호, 2017.3.2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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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02-2133-354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5., 2017.3.23.>

[전문개정 2008.9.30.]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9.30., 2017.1.5., 2017.3.23.>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9.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⑴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08.4.3, 2008.9.30, 2011.7.28., 2017.1.5>

제3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8.9.30.>

[제목개정 2008.9.30.]

제4조(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재정위원회(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재위원회(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3.23.>

②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9.30., 2017.1.5., 2017.3.23.>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제목개정 2017.3.23.]

제5조(관계전문가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거나 감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조정가액)  ①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가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으로 본다.<개정 2008.9.30>

② 삭제 <2008.9.30>

제7조(수수료)  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 조정· 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23.>

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개정 2008.9.30, 2010.4.22, 2013.8.1>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보상금·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9.30>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445호, 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