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중간소득국가의 혁신적 도시화 방안 발표 (한글 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서울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대국 15위입니다. 1인당 국민당 GDP가 3만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요.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은 시민들에게 고루 나누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민통합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은 이제,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도로와 건물이 중심인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공동체를 복원하며 역사를 보존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와 협치로 시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복지최저기준(National Minimum)패러다임을 발전시킨 서울시민복지기준(Seoul Welfare Standards)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최소한의 시민의 삶의 기준을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구상하고, 1000 분의 시민들과의 원탁회의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다운업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을 설정해 서울시 복지정책이 시민생활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비전을 체계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사회권(social rights)을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행 이후 1년 반 만에 중앙정부의 국민생활보장제도(public assistance)가 챙기지 못한 11만여명의 권리를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00년 고도의 역사의 복원과 보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도시의 정체성이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도시의 자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이 소홀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운좋게도 서울의 한복판에는 600년 전, 18만 명의 시민들이 49일만에 쌓은 18.6km의 거대한 도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름은 한양도성인데요. 서울시는 600년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담은 문화유산인 한양도성을 보존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은 도로와 건물이 아닌 사람과 자연, 역사를 향할 때 가능합니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사람과 자연과 역사입니다.

리콴유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제 중 다른 정부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총리의 말씀이 맞았음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울의 경험이 여러분 도시의 성장과 혁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