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건설행정시스템 지원국 방문 일정

1		방 문 개 요

□ 기간 :  ’16. 7. 6(수) ~ 16(토) / 10박 11일

□ 대상 :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외 2명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외 1명

□ 국가 : 베트남, 태국, 우크라이나 등 3개국

□ 목적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협력 국가와의 우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CCS 공유 및 네트워킹

□ 내용 : MOU, 고위급 면담, 워크숍 참가

※ MOU : 시장님 서명 및 축하영상(사전녹화)

□ 일정

국가별	기 간	주요내용	주요면담자
베트남 (다낭시)	‘16.7.6(수) ~ 8(금) 【2박3일】	MOU, 기조연설 워크숍 참가 (발표 및 토론)	다낭 인민위원회 위원장(시장) 정보소통부서의 대표자 기획예산부서의 대표자 조달청 대표(중앙부처)
태 국	‘16.7.9(토) ~ 12(화) 【3박5일】 ※ 7.12 : 기내숙박	인사말씀, 기조연설 워크숍 참가 (발표 및 토론)	회계감사부 본부장 재정시스템 개발부 상임 고문 UNDP 태국 부대표 반부패 기관대표
우크라이나	‘16.7.13(수) ~ 16(토) 【3박4일】	MOU, 기조연설 워크숍 참가 (발표 및 토론)	기반시설부 장관 경제통상부, 지역개발부, 키예브 지방정부(건설투명성 관련) 전자정부관련 부서 등

서울시-우크라이나 우호교류협력 MOU(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우크라이나 기반시설부 간의

우호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번역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우크라이나 기반시설부(이하 “양 당사자”라고 칭함)는 공공시설 건설, 기반시설 관리 및 정보시스템(열린데이터) 정책에 관한 상호 파트너십의 발전 및 강화에 대한 희망을 고려하고,

UNDP 서울정책센터(USPC)의 열린데이터 및 공공건설 관리에 대한 개발솔루션 파트너십 (DSP)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 건설분야 투명성 이니셔티브(CoST)와 협력하여 UNDP 우크라이나 국가사무소와 공동 실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  표

서울특별시와 우크라이나 기반시설부 간의 양해협력각서 (이하 각서)의 목적은 공통관심사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력 원칙과 공동 업무 메커니즘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우선협력분야

1. 당사자들은 기반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의 기획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특히, 당사자들은 부패 없는 기반시설 건설관리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구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가)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측면과 정책 접근방식 (예, 도로 건설 관리)

(나) 건설 프로젝트 정보관리 시스템 및 열린데이터 시스템 (예: 공공(public)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건설알림이” 시스템)

(다) 본 조항에서 우선협력분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협력을 합의할 수 있는 기타 사항들

3. 상기 분야에서의 협력 및 정보 공유의 의지에 따라 당사자들은 권한 범위 내에서 우크라이나 내에 부패 없는 건설관리 구축에 관심이 있는 정부, 의회,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파트너 십을 구축한다.

제 3 조

컨설팅 및 정보 공유

1. 상호 이익을 위하여, 양 측은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공공 기반시설 관리 분야에서의 운영 기술 개발과 관련한 경험은 물론 법규를 공유한다.

제 4 조

표  명

1. 본 각서에 의해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협력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들의 대표들 간의 웹 세미나와 온라인 회의를 포함한 방문 및 회의

(나)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구축한 정보와 경험의 공유

(다) 공통관심사와 관련된 세미나 및 기타 행사에의 참여

(라) 상호 합의에 의한 기타 협력 형태

제 5 조

실행 메커니즘

1. 당사자들은 상호 이해의 존중에 기반하여 정의된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며, 당사자들의 국가 법률에 따라 본 각서의 규범 하에서 협력한다.

2. 본 각서는 각 당사자가 체결한 국제 조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본 양해협력각서의 체결은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가하지 아니하며,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이 채택한 국제 협약과 조약에 기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6 조

변  경

1. 본 각서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본 각서의 수정은 그와 일체를 구성하는 개별 의정서(protocols)에 의해 이루어진다.

2. 본 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나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 7 조

효력의 발생

1. 본 각서의 정본은 영어 2부로 작성되었으며, 우크라이나어와 한국어로 1부씩 번역되었다.

2. 모두 4부의 각서는 친필 사인한 정본이다.

3. 각 당사자는 본 각서의 언어들로 작성된 한(1) 개의 부본을 보관한다.

본 각서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4. 본 각서의 해석 및/또는 적용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5.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본 각서상의 조치는 상대방이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삼(3) 개월이 지난 후에 종료한다.

6. 본 각서의 효력기간은 당사자들 간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추가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7. 본 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8 조

연 락 처

본 각서의 실행을 위해 당사자들 간에 정보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우크라이나 기반시설부 Pobedy Prospect,14, Kyiv 01135, Ukraine 전화: +380 44 351 40 01 웹사이트: mtu.gov.ua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14520) 전화: +82 2 3708 2351 웹사이트 : infra.seoul.go.kr

2016. 7. 14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			우크라이나 기반시설부장관
	박 원 순			볼로디미르 오멜얀

서울시-베트남(다낭시) 우호교류협력 MOU(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베트남 다낭시간

우호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번역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다낭시 인민위원회(이하 “양 당사자”라고 칭함)는 공공시설기반 및 건설 분야에서 서울시 정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 교류를 도모하고 협력을 증진‧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며, 특히 UNDP 서울 정책 센터의 열린데이터(정보공개) 및 공공건설 분야에서의 효율성, 투명성, 청렴성을 위한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SP)하에서 건설 분야 투명성 이니셔티브(CoST), UNDP 베트남 국가 사무소와 공동 실행하는 것에 대해, 우호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본 각서는 양 당사자가 자국의 법령 규정을 준수하며, 상호 평등과 이익을 기반으로 우호적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양 당사자는 기반시설(공공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구한다.

특히, 양 당사자는 아래 이익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의 관련 사항을 공유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기반시설 사업(예: 도로 건설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및 운영 기법

공공기반시설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설 알림이

양 당사자에 의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타 협력 분야

양 당사자는 이상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청렴건설시스템 개발 참여에 관심을 갖는 정부기관, 의회,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정보를 공유하고 파트너 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3 조

양 당사자는 (공공)기반시설 정책, 법률 및 운영 기술(운영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양국의 기반시설 관련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조직의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 조

본 각서에 따른 협력의 유형은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양 당사자 간의 수요주도형 사절단, 온라인 회의를 포함한 회의

공공건설을 위한 효율적 운영, 감독 및 건설관리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정보와 경험 교류

상호 이해 사항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시 참여

양 당사자의 공동 합의에 의한 기타 협력 형태

제 5 조

본 각서로 인해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

양해 각서의 원본은 영문본 2부를 준비하며, 서울특별시와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2016년 7월 7일에 각각 서명을 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자국어 1부씩 번역하여 보관하고,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016. 7. 7

서 울 특 별 시 장		다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박 원 순		Huynh Duc T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