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7. 2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7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정환중	2133-3510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2133-354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담 당 자		김리라	2133-3544~5
신축 대형 건물, 9.1부터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적용된다 -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생산 및 절감방안 도입하는 등 친환경성 확보하도록 심의기준 강화 -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이상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LED조명 90% 이상 설치해야 -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 및 저감 의무화

□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하고, 설계 단계부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02년 9월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에너지 생산‧효율화 등 에너지 관련 의무 기준 강화>

□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 ‘대기전력차단장치’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전기를 절감시켜주는 장치이다.

□ 또한,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 시켰다.

<강화된 에너지 관련 의무 기준>

구 분	현 행		개 선
에너지 생산․절감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사용량의14% 이상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사용량의15% 이상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 대체가능 (에너지총량기준 에너지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열병합발전, 하수열, 집단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시설에서 생산‧수급받는 에너지)
	․LED 조명기기 전력부하량의 80% 이상	⇒	․LED 조명기기 전력부하량의 90% 이상 ※가로등, 보안등은 UCD조명 등 가능
	․대기전력 차단장치 도입	⇒	․대기전력 차단장치 콘센트 개수의 70% 이상
건 물 에너지관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	․기본 기능 및 가시화, 분석‧진단,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이 있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도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 강화>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계획을 비롯해 건설기계장비의 엔진 공회전 등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장 대기질 관리를 강화 한다.

○ 또한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하여 운영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강화>

□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 설계단계부터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선큰 등을 설치하여 채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 한다.

○ 옥상녹화의 경우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여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구분		건축사업(총면적 10만㎡이상)	정비사업(면적 9만～30만㎡)
평가항목	중점 평가	∘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한함)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현황 조사	∘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	∘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주거
심의 기준		∘정량(수)적 기준 : 고시 기준(평가기준) 이상 ∘정성적 기준 : 적정 이상

□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다양한 에너지 생산‧절약‧관리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켜 왔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사례>	<LED 조명 설치 사례>

□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붙임 : 서울시 환경영형평가 제도 개요

붙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서,

□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 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Ⅱ. 제도 개요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대상사업 : 11개 분야 26개 사업(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등)

(1)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①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② 재개발사업(9만～30만㎡)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 주차장시설(10만～20만㎡) - 시장(7만5천～15만㎡) ④ 삭제(2004.9.24) ⑤ 대지조성사업(9만～30만㎡) ⑥ 택지개발사업(9만～30만㎡) ⑦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 ⑧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⑨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 ⑩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이상) (5)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6)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① 하천공사(3 ～ 10㎞) (7)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관광사업(15만 ～ 30만㎡) ②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 모든 시설지구 - 면적 5만～10만㎡ ③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①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②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③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 ④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 (3)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①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②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③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4)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8)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①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 (9)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소각시설(50 ～ 100톤/일) (1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①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 및 자치구, 민간사업자

⃞ 평가항목 : 6개 분야 20개 항목

○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 사회□경제분야 : 인구, 주거, 산업

□ 평가절차 : 3단계(평가서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

○ 1단계 :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검토

○ 2단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 3단계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및 협의완료

□ 협의시기 : 사업계획 승인 전

□ 심의기구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