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7.24.>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별첨2 : 국민안전처 유권해석(2015. 5. 1)>

집회해산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 검토의견

□ 검토배경

○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용수시설 사용관련 법률자문 의뢰(4.22)

- 4.18일 세월호 국민대책위 1주년 집회 시 경찰관의 소화전 무단사용과 관련한 언론보도*(2015.4.19, 한겨레신문)

* ‘고발뉴스’ 기자가 경찰의 소화전 사용에 불법이라고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

□ 법률자문 요청

○ 집회 해산 목적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이 「소방기본법 제28조」위반인지 여부

- (갑설)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

- (을설) 소화전은‘소방활동’에 사용하는 소방용수시설로서 집회 해산에 사용한 것은 위법

○ 집회 해산 목적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이 적법하다면 사전허가 대상인지 여부

□ 검토의견(자문내용)

○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위기)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소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지도 필요, 향후 법령개정 검토 예정